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(문단 편집) === 개요 === [[파일:i2moqPy.jpg]] '''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 논란'''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.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은 [[방송통신위원회]]가 P2P, 웹하드 업체에 적용되는 [[법|법률]]인 전기통신사업법의 [[시행령]]의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을 의미한다. 인터넷 등지에서는 흔히 '''딸통법''' 이라고 부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